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적극적 성관계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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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2.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3. 서 판사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